슈퍼 추경 17조 3000억 확정, 침체된 경기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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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7조3000억, 역대 2위 규모, 실제 경기부양엔 5조3000억 투입

 

 

추경 17조3000억 확정, 실제경기부양엔 5조 3000억 투입 - 경향신문 <2013.4.16>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61318561&code=920100

 

'슈퍼 추경' 둘러싼 세가지 우려 - 한국일보 <2013.4.16>

 

기사원문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4/h2013041621364321500.htm

 

19조3천억원 '슈퍼추경', 침체된 경기 살릴까? - SBS뉴스 <2013.4.16>

 

기사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38447

 

추경 주요 역점 사업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 (3조원)	일자리 5만개 확충 청년 창업, 해외일자리 진출 지원 대학 평생교육 취업 지원 기능 확대 서민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확대 전세임대주택 8000가구 추가 공급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400개 추가 확대 이동형 방범 CCTV 추가 설치 K-9 자주포 등 주요 무기체계 보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3조원)	도로,철도,댐,항만 시설개량 등 안전투자 확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국세 감액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미조정
중소 수출기업 지원 (1조3000억원)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확대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 1조5000억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확대

 

추경에 대한 세가지 우려

 

17조 3000억원 가운데 15조9000억원은 신규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국가재정건전성 우려

추경안은 17조 3천억원 가운데 12조원은 세입 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5조3천억원에 그쳐.

민주통합당은 추경안에 대해 '세입보전용, 부동산대책용 추경'으로 규정.-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편성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 예상

 

 

주요 과제는 일시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