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국내 도입? 먼 또라이 같은 소리인가? 



제목부터 감정이입이 되어버렸네요.  


물가는 고공행진.. 거기다 온갖 물품에 세금을 붙이려고 난리군요..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고공행진. 


각종 경범죄 처벌강화로  벌금 부과  


거기다 온갖 세금이라.. 


주민세.. 자동차세..담배값 줄줄이 인상... 이제는 비만세까지??





정부가 '비만세'를 물릴지 모른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비만세란 비만을 유도하는 탄산음료나 패스트 푸드 등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명목으로 세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비만세 도입 소문이 일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데요. 


지난해엔 문대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패스트푸드 등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한바탕 비만세 도입 소문이 있었습니다.


올해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 소식에 비만세 도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6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만세? 생소하지만 비만세는 무엇일까요? 



비만세는 정크푸드, 치킨, 초콜렛 등 비만을 유도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입니다만, 


이런 정크푸드 등에 열량 대신 세금이 더 크게 붙게 생겼네요 ㅎㅎ. 



몸에 좋지 않는 음식에 비만세를 붙여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좋은나, 


이 것또한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보여지네요.


담배를 피지 못하게 담배값을 올린다?? 


국민 비만을 막기 위해 먹는 것에다가 세금을 붙인다?? 



국민 생각하는 척 세금 거두기 작전 !!  말이라도 못하면 어휴.. 



권리금에도 세금 붙이려는고 하더니 이제는 먹는 음식에 까지 장난질이냐!! 




실제로 지난 2011년 10월 세계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하였는데요. 


덴마크는 비만인 사람이 많을 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비만세를 도입했습니다. 


포화지방산을 2.3퍼센트 이상 함유한 모든 식품 대해 1kg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지방섭취가 10%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났답니다. 



그 이유가, 실제 물가가 뛰면서 육류,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비만세를 매긴 식품값이 급등하자, 건강에 좋은 식자재 먹거리까지 줄줄이 급등해버렸기 떄문입니다.



이에 덴마크는 비만세 시행 1년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을 했으며, 


정치권도 "비만세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비판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11월 비만세를 폐지하였다고 하네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비만세!! 


반대하신다면 추천 꾹!!  



 

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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