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격노'.. 검찰의 오버액션에 '사이버 교각살우' 비난 거세

이슈/정치/사회 2014. 9. 23. 13:28

박근혜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사 요약

산케이 신문에 박근혜 사생활 의혹 보도

인터넷 루머 퍼짐

설훈국회의원 대통령 연애 발언 파문

박근혜 대통령 격노

검찰 국내 인터넷 업체 상시 모니터링 계획

인터넷 이용자들 국내 업체에서 해외 업체로 이동

결론 :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격노에 따른 검찰들의 오버액션으로 인해 국내 인터넷 감시 강화. 국내 기업 힘들어짐.

여기서 교각살우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Posted by tistory-blo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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