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이란? 무공천에 따른 득과 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화제인데요. 

과연 기초선거 무공천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기초선거 무공천이란?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후보자들은 모두 무소속인 상태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의원은 각 지역의 시장 및 구청장, 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하느냐? 인데요~ 

기초선거를 무공천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good!!

첫째, 

돈공천, 줄세우기 등 공천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기가 더 쉽죠?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공천은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당에 예속되어 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겠죠. 

중앙정치의 당의 입장과 지역 입장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지역에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초선거 공천은 당의 기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공천을 하게 된다면 당의 기득권 강화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죠.

이로써 편가르기 식의 정치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한 무공천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로 

bad!!

첫째, 

여성, 장애인, 신인 등 소수자의 정치적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의식으로 소수자의 진출이 어려움을 겪에 될 수 있습니다. 

둘쨰, 

무소속 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투표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여러분은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단추 무공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 모두 무공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아직까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여댱과 무공천으로 압박을 가하다 실패?하게 된 힘이 없는 야당이 또 끌려가는 형국이라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직접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ㅎㅎ..

쉽지 않죠.